2026년 10월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무등록 펫시팅 문제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반려동물을 맡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집이나 일반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법적 기준
Q. 집에서 잠시 돌봐주는 것도 법적 등록 대상인가요?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하거나 훈련하고 보호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웃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돌봐주는 행위는 엄연한 영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해당 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등록 업체 이용 시 나타나는 위험 요소
Q. 등록되지 않은 곳에 반려동물을 맡기면 어떤 점이 위험한가요?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돌봄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적 근거가 미비하면 이용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보상 프로그램은 시터나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약관이 설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는 이러한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비용과 주의사항
Q. 펫시팅 비용은 보통 어떻게 책정되나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산책 대행의 경우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기준으로 15,000원에서 25,000원 선으로 책정되는 편입니다.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단기 알바 형태라면 시급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추가 변수가 있습니다. 돌봐야 할 반려동물의 마릿수가 늘어나거나, 노령견 혹은 투약이 필요한 특수 케어가 요구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비용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금액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글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행위 발견 시 대응 방법
Q. 불법적인 운영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불법 행위를 발견했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이용한 플랫폼, 돌봄이 이루어진 장소, 상대방의 정보, 거래 내역, 그리고 대화 기록이나 이용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불법 행위를 밝혀낸 공익제보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고 운영되는 ‘펫플래닛’과 같은 위탁서비스 플랫폼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서비스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등록 펫시팅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대가 수취는 반드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 업체는 CCTV와 소방시설 등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합니다.
-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안전한 환경을 확인하는 절차가 편리한 이용보다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