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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과 신고 기한
보증금과 월세에 따른 신고 대상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신고 예외 사항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처리 과정과 구비 서류
신고 접수 기관과 즉시 처리되는 처리 기간
주택 임대차신고의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의 접수 및 처리 기관은 읍.면.동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의 운영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모바일 이용 및 상담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와 상담 전화번호
휴대폰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만 됩니다. 신고 관련 상담 전화는 1533-2949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Q.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전세와 월세 구분 없이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적용됩니다.
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 안에 하면 됩니다.
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각각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실 때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이 주택 임대차신고 제도를 담당합니다.